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구고등법원 2005. 3. 17. 선고 2004노688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도1432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범인도피][공1999.5.15.(82),935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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